디딤돌 대출한도 축소, 어떻게 변하는가? (대출한도 축소폭, 후취담보대출 중단, 소액임차보증금 규제 등)

대출한도 축소폭, 후취담보대출 중단, 소액임차보증금 규제 등 변경내용 확인

대출 규제의 배경

오늘 정부가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디딤돌 대출 잔액이 급증한 탓인데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디딤돌 대출 잔액은 34조 2,717억 원에서

8월 말에는 50조 1,718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약 46.3%에 해당하는 15조 9,001억 원의 증가로,

정부의 의도는 아니었겠으나 정책대출이 부동산 거래를 촉발하고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죠.

변화하는 대출 조건

오늘 발표된 새로운 규제의 핵심은 LTV(담보인정비율) 축소입니다.

*LTV란?

대출금액과 담보 가치의 비율을 뜻하며,

대출받는 금액이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주택)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백분율로 표현하곤 합니다.

 

정부 측의 정책변경안을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대출 심사 기간도 30일에서 5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방 공제를 필수로 적용하게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던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 원)이 대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예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LTV 70%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2억 1,000만 원 -> 1억 5,500만 원으로 감소

 

또한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어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이는 입주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말부터 2025년까지 서울 동부지역에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단지명	입주예상시기
서초구	반포메이플자이	'25년 6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5년 12월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 래미안라그란데 이문아이파크자이	'25년 6월 '25년 1월 '25년 11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25년 5월

 

신규입주하는 단지들에 영향은 없을지,

반발은 적을지 우려가 되는 대출규제입니다.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가장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내집마련을 해보려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출제한 중 후취담보 대출의 중단은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규제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사람들이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주담대는 금리가 높다보니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이 늘어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닌 대출잔액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명확히 이해됐지만

그로 인해 되려 국민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 매매가격이 낮은 구간의 집들에 되려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과 사람들의 내집마련 소망이 엇갈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향후 어떤 추가대책이 나올지 지켜보며 내집마련하실 분들은 시기를 조율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